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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25만 원이 3개월 만에 1억5천"...서민 울린 '살인 이자' / YTN

2023-06-14 225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삐 소리가 나갔는데 정말 숨막히는 통화였을 것 같습니다. 연이자 5000%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승재현]
이거 제가 말을 못 잇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돈을 4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6억 7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6억 7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방금 나와 있던 목소리와 같이 굉장히 험악한 목소리로 하루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를 하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있으면 아기 사진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또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금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가 금융권에서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123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37억 정도의 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저는 갈취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해서 지금 구속기소는 1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25만 원 빌린 사람은 3개월 만에 1억 5000 갚으라고 하고 40만 원 빌렸는데 1년 지나서 6억 얼마, 거의 7억 가까이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죠. 앞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고 했는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강 실장이라는 사람은 성이 강 씨가 아니에요. 장 모씨인데 30세 된 이 사람이 중간에 가장 헤드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하다가 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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